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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‘사실 적시 명예훼손’ 형사처벌 합헌” : 사회일반 : 사회 : 뉴스 : 한겨레
헌법재판소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.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은 선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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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을 읽지 않는 자, ‘애완인간’이 될 것이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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